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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ㆍ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 확대 시행[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상ㆍ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지난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경우’ 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이사 (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이 밖에,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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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첫 정책발행금 지급[과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 의 첫번째 정책발행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만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과천시민 (부모 또는 보호자) 에게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정책발행금을 지역화폐로 차등지급한다. 특히, 둘째 자녀에는 월 3만 원, 셋째 자녀에는 월 5만 원, 넷째 이상 자녀에는 월 10만 원의 지역화폐 ‘과천토리’ 로 지급된다. 또한, 분기별로 지급되는 양육바우처는 지역화폐 가맹점 중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 (예체능계열 학원, 서점, 문구점 등 업종) 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정책발행금 지급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정부24) 과 오프라인 (관할 동 주민센터) 으로 접수된 1,219명의 아동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 1,050명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더불어,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과천시 거주기간 및 자녀 연령이 만족될 경우 신청일을 포함한 당해연도 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인 1.02명으로 출산ㆍ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다" 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과천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부터 출산ㆍ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가정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해 다자녀가정 대상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대상 무료 주거공간 개선 사업을 신설하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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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다자녀 혜택 ‘둘째부터’...저출산 극복 나서[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실제로,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뤄져,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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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자녀 가구 물품 (종량제봉투) 지원 확대ㆍ운영[구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구리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다자녀 가구 물품 (종량제봉투) 지원도 확대ㆍ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는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과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조금이나마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세부기준을 마련해 종량제봉투 (20리터) 를 확대ㆍ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가구는 30매를 지원하며, 3자녀 이상인 가구는 50매를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다자녀 가구 종량제봉투 신청 방법은 기존과 같이 관할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시작으로 다자녀 가정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마련해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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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학 (원) 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시가 대학 (원) 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시는 ‘2024년 상반기 대학 (원) 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참가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 (7~12월) 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매해 상ㆍ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교 (대학원 포함) 재ㆍ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더불어,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덧붙여, 시는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학원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 밖에,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며, 인천시 홈페이지→시민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학 (원) 재학생ㆍ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 재학 (휴학) 증명서 ▲대학 (원)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며, 다자녀가구 (3명 이상의 자녀) 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선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우리 시는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대출이자 지원 여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형태로 지원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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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민 공공텃밭 분양 대상자 모집[양평=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양평군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양평군민 공공텃밭’ 을 가꿔나갈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양평군민 공공텃밭은 군민에게 생활 속 친환경 영농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특히, 이번 공공텃밭 신청 접수는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공기관 (단체) 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과 주민을 대상으로한 일반 분양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한, 일반분양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아울러, 분양 규모는 188구획 (1구획 당 약 17㎡) 으로 구획 당 임대료는 2만 5천 원이며, 4월부터 11월까지 경작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영농활동을 통해 건전한 가족여가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며 “공공텃밭이 주민들의 교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한편, 텃밭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사)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로 문의하면 되고, 선정 대상자는 오는 2월 13일 누리집 게시와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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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자녀 이상 신청 가구에도 하수도 요금 감면[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 검침분 (2월 고지분) 부터 신청자에 한 해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는 다자녀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이었으나, 1월부터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11만 2,100여 세대가 감면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13만 1,7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 가정은 20%, 2자녀 가정은 10% 의 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감면대상 가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가정용 기준으로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m3당 단가는 사용구간에 따라 1~10 (m3ㆍ월) 은 410원, 11~20 (m3ㆍ월) 은 670원, 21 (m3ㆍ월) 이상은 10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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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56명 모집[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156명을 오늘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6일 저녁 6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등의 특별모집은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존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일반모집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 (교) 재ㆍ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다. 더불어, 최근 2년 간 (2022년 1월~2023년 7월)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덧붙여, 선발은 오는 12월 8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2024년 1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근무 18일) 시,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에 배치돼, 주 5일, 1일 7시간 (점심시간 제외)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이 밖에, 급여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사무근로의 경우 2024년 최저 시급인 9860원을 적용해 144만 9420원을, 근무지가 야외인 현장근로의 경우 2024년 인천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400원을 적용해 167만 58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추홀콜센터 및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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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수도요금 감면 확대…개정안 입법예고[구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구리시는 어제 (1일), 오는 2024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대책 지원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된다. 더불어,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624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약 1만 세대의 다자녀 가정이 그 대상이다. 이 밖에, 감면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최근 지역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구리시도 예외는 아니다” 며 “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펼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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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년 만에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내년부터 인상[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년 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계속되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지난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오늘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 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하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또한,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720원 (1260원 인상), 2년차인 2025년에는 1만 1160원 (1440원 인상) 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 (2단계) 과 욕탕용 (3단계) 의 누진 요금제를 업태 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요금도 감면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2년도 결산기준, 상수도 1톤 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ㆍ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 이며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이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우리 시는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 고 전했다. 이어, “수도요금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